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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경인아라뱃길이 개장한 지 12년을 맞았지만, 제 기능은 전혀 못 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2조6595억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다.반면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과 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할 의지가 없...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는 21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양측 비서실장을 포함한 2대 2 면담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면담이 빈손으로 끝나고 여론이 악화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JTBC와 인터뷰에서 “한 대표는 독대라는 형식을 계속 요청해 왔는데 삼자면담이라는 형식으로 귀결됐다”며 “저희는 독대를 원했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삼자가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쪽(당)에서도 비서실장과 함께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야 양쪽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용산에서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결국은 대표가 민생과 당의 변화, 쇄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누가 있든 상관 없다, 그렇다면 그대로 가자고 해서 삼자면담이라는 형식으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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