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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무자격 (여행)가이드, 인솔자 등이 적발됐다.서울시는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경찰 등과 협동단속한 결과 4명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관광진흥법을 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가이드 자격증 없이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체 일정을 동행하는 ‘외국인 여행인솔자’가 입국해 무단 가이드를 하는 사례도 있다.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외국인 여행인솔자’ 및 무자격 가이드 4명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인원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불법 가이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참담하다”며 반발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했다.📌[플랫]‘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피해자는 읽을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 옳은 일인가”📌[플랫]SNS에 사진을 올릴 자유를, 숏컷을 할 자유를, 여성에게 자유를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A씨는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이 사건으로 B씨는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C씨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에 논쟁이 일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혁이 시급한 만큼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맞섰다.이날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정부는 국민의힘이 지난 국회에서 제시했던) 43%보다 후퇴한 42%를 제시했다. 50% 다수안이었던 공론화위원회 안은커녕 국회의 논의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며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다.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질의에서 “모순덩어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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