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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선출직과 임명직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장관은 당장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지만, 교육감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다. 직급은 장관이 높아도 권한과 역할은 교육감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 교육 백년대계 얼개를 짜는 일은 장관 몫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피부에 닿는 정책은 교육감이 대부분 입안하고 집행한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돼 17일 공식 취임했다. 정 신임 교육감은 50.24% 지지를 얻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희연 전 교육감 득표율(38.10%)을 앞질렀다. 정 교육감 취임으로 2014년 이후 4번 연속 진보 교육감이 수도 서울의 초·중등 교육을 이끌게 됐다.정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정치 성향과 교육 철학이 다르다. 정 교육감은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으로부터 시작된 진보 교육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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