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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사설]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서도 ‘생활동반자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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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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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초고령 사회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활동반자법’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1인 고령자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가 시급한 만큼 의료법 등 공감대가 높은 분야의 개별 입법부터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동성혼 허용법’이란 보수 진영 반발로 정치권의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단계적 입법 전략으로 ‘입법 지체’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37.8%(213만 명)가 1인 가구다. 이들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뇌출혈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게 쉽지 않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관이 해체되면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생활동반자 돌봄휴가 허용(남녀고용평등법), 의료법상 보호자 개념 확대,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사람에게 임차권 승계 우선권 부여 등의 입법부터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혼인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부여할 경우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입법조사처는 “동성혼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단계적·실용적 설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생황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로 이뤄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했다. 그럼에도 동성혼을 합법화해 가족 질서를 위협한다는 보수 기독교계 반발로 입법은 번번이 무산됐다. 2023년 처음 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9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논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언제까지 ‘법 밖의 가족’들이 돌봄·주거·의료·복지·상속 등 삶의 전 과정에서 밀려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입법 지체로 비혈연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입법조사처의 단계적 입법 전략도 검토할 만하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법의 첫발을 떼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동시에 돌봄 외에도 개선해야 할 차별적 처우가 한둘이 아닌 만큼 정치권은 근본법인 생활동반자법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시대 상황과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진 만큼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월 2만원 수준으로 낮출 경우 승용차 이용이 최대 40만대 이상 줄고, 연간 34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가 19일 펴낸 이슈 브리프 ‘대중교통 전환 촉진을 위한 월 2만 원 기후동행카드 개편 제안’을 보면,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 1152만명 가운데 기후동행카드 가입자는 72만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를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현재 월 6만2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2025년 기준 누적 충전 건수는 1000만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도입했다.
보고서는 기후동행카드 미가입자 1080만명 중 월 교통비가 2만원 이상인 ‘잠재 가입자’를 약 988만명으로 추산했다. 카드 가격을 2만원으로 낮출 경우 이 가운데 약 134만명이 새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이용자 72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이용자는 약 206만명으로 늘어난다.
가격 인하 효과는 월 교통비 2만~4만원 구간(43만명), 4만~6만원(40만명), 6만~8만원(31만명) 등 중간 이용층에서 두드러졌다.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경우 승용차 이용은 최소 15만7464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최근 유가 상승 추세를 반영하면 최대 40만7464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혼잡비용도 약 1580억원에서 최대 4090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13만t에서 최대 34만t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전시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약 35만t)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소는 “환급 혜택은 이용 이후에 혜택이 돌아오는 사후적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실제 교통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다”며 “교통수단 선택은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체감되는 가격 인하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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