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라마단 첫날 마친 가자지구…잿빛 폐허 사이 평화를 소망합니다 > 갤러리

검사출신변호사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파괴된 건물 잔해 사이에서 무슬림 최대 성월 라마단의 첫날 금식을 마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튀르키예 IHH 재단이 마련한 대규모 이프타르(금식 종료 후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판단한 연방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곧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 더 많은 관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수년간 우리를 갈취해 온 나라들이 환호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그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 솔직히 말해 국가에 대한 수치”라며 “급진 좌파 민주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IEEPA에 근거해선 1달러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전면 금수조치를 취해 한 나라의 경제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단돈 2센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에 표를 던진 6명의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다. 특히 고서치·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대법원은 관세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IEEPA의 사용 방식만을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 조항들을 이용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122·201·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당장 서명할 것”이라면서 “사흘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가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등 여러 조사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150일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환급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번 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발동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뉴욕타임스는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기 위해선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등 이미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서 조사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우회할 방법은 있다. 우리는 애초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며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이미 거둔 수천억달러보다 더 큰 금액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무역 합의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 절차나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다른 관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을 오랫동안 “부당하게 대했던” 국가에는 높게,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국가에는 합리적인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쉽게 환급해 줄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둘러싼 소송과 일련의 ‘대체 관세’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이누 마낙 선임연구원은 “IEEPA처럼 광범위한 권한을 완전히 대체할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법안을 짜깁기해서 관세 정책을 재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전 세계가 겪어야 할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는 오직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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