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조작’ 의혹,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종결 > 갤러리

이혼변호사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조회수가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며 대전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 대전경찰청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약 6개월간 전상 장비 IP(인터넷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 등을 진행했으나,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진행된 상가 입찰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조회수를 부풀려 임대료를 높인 의혹이 있다며 시 공무원 3명과 공단 직원 2명을 지난해 8월 대전경찰청에 업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상가 무단 점유로 인해 정당한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고 실질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확인된 만큼 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월 해빙기 지반 약화로 건축물 붕괴와 낙석, 도로 파임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2~3월 발생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등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낮과 밤의 기온 차로 녹으면서 땅과 바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축대나 옹벽 등이 무너지는 ‘지반 약화’ 관련 사고가 173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산악사고(낙석·낙빙 등) 58건(18.2%), 얼음 깨짐 등 수난사고 46건(14.4%), 산사태 42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89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87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사망자도 4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등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는지 평소에 살피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산행 시에는 낙석 발생 위험이 높은 절벽 아래나 바위 근처로의 이동을 피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 차로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어 미끄럼 방지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운전 시에는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도로 파임)을 발견할 경우 서행 운전하고, 낚시 등 수난 활동 시에는 얼음이 얇아져 깨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얼음 위 진입을 삼가야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으며 우리 주변 곳곳에 균열과 붕괴 위험을 만드는 시기”라며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공사장이나 축대 주변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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