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관계부처 TF 구성…여당,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 갤러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경찰 대 경찰’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할 방안이 있다면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제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힌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적용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시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부지에 자리잡았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시설은 노후화 됐고, 과밀 수용 문제도 부각됐다. 현 교도소 입지도 이전 여론을 키웠다. 건립 당시 대전교도소는 대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는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에 자립잡은 형국이 됐다.
교도소 이전 계획은 이미 2017년에 세워졌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지역공약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법무부가 2017년 12월 유성구 방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이전 대상지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당시 “2025년까지 대전교도소 이전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9년 현 대전교도소 부지가 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뒤 추가 협의가 지연됐다. 다소 지지부진하던 사업 추진은 2022년 2월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교도소 이전 개발사업 시행을 체결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LH가 선투자 방식으로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 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27년까지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교도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중간점검 결과 사업의 수익성(PI)과 경제성(B/C)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자 LH가 2023년 예타 신청을 철회하면서 사업 추진이 멈춰섰다. 시는 지난해 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올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타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시는 특례를 통해 예타 기준을 일부 조정하면 현 교도소 부지 개발과 새 교정시설 조성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줄여 수익성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이 현실화되면 시는 현 교도소 부지 일대를 중심으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는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자 과밀 수용시설이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신도시 개발 등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로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연된 숙원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3200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대책 기간이 6일이었던 지난해(2973만명)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이 늘어나 이동인원이 분산되면서 일 평균 이동은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771만명이었다.
이동인원 대부분은 교통수단으로 승용차(84.7%)를 이용했으며 철도(7.5%), 버스(5.7%) 순이었다.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일평균 263건으로 지난해(480건)보다 45.2% 감소했다. 일 평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지난해 6.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증가하고 귀경의 경우 감소했다. 귀경기간이 최대 7일로 길어 차량 분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부산 귀성 소요시간은 9시간15분으로 전년 대비 1시간10분 길어진 반면, 부산~서울 귀경은 9시간55분으로 전년보다 35분 감소했다. 서울~목포의 경우에도 귀성이 7시간4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15분 길어졌고, 목포~서울 귀경은 8시간4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20분 감소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대책기간 동안의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교통대책 시행결과 개선할 점을 보완해 국민들의 이동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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