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집값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땜질식’” > 갤러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등 초강력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집값 자극만 되풀이했다”며 “특히 9·7 대책에서 강조된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 이익만 보장하고 공공주택 가격을 높이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10·15 대책은 “땜질식 핀셋규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지역 확대에 의존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집값 통계를 비롯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모든 부동산 통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특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 주택 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세제 강화가 빠졌다”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등은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전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등 금융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정권 변화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이어오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 산업”이라며 “(게임) 과몰입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면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여기(게임)에 대해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하면서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고, 길게 보면 이게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중독 우려를 두고 “게임이 그야말로 게임이니까 재밌다 보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라며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구더기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 결국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또는 연구 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 청년들도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게 저의 관심사”라며 “아마 여러분이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양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그것도 사실 걱정”이라며 “사업자만,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라도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원작 저작권과 멀티유즈 여부 등을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AI)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이 대통령은 스크린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형상화한 캐릭터 ‘커마’(커스터마이징)가 등장하자 “나하고 안 닮았는데? 너무 있어 보이는데?”라고 말하며 웃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방면의 문화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행위”라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일수록 높은 관세를 때렸던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통제로 다급해지자 뒤늦게 동맹 규합에 나선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뜻”이라며 “스마트폰에 중국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도 “이것은 (미·중 갈등이 아니라)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동맹국은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 동맹들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세계 경제와 중국은 디커플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 전선’을 넓히기 위해 동맹의 연합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이 실제로 희토류 수출통제를 시행하진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예상을 내놨다.
경제전문매체인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실제로 만나면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이 다시 휴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충돌은 미·중이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주식시장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장기화로 주가와 비트코인이 요동칠 경우 버티지 못할 것이라 자신한다. 반대로 미국은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은 세자릿수 관세를 때리면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후에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해 8%의 수출 성장을 이뤄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경제적 맷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압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협상 기조를 포기하고 1기 행정부 때처럼 공세적 태도로 돌아설 경우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둘 다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거란 과신 때문에 서로를 점점 더 강경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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