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밀착하는 북·러, 정부 한반도 상황 관리 더 노력해야 > 갤러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8일부터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 1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깊은 상호 이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이 대러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최 외무상이 방러 기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사전 조율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6월 방북한 푸틴 대통령과 준군사동맹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고, 양국은 지난 4월에는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을 논의했다.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를 ‘혈맹’이라 부를 정도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성사될 경우 북·러 동맹은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한·러관계는 북·러관계와 대비된다. 러시아는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 17일 이석배 주러 대사에게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고 핵보유를 용인하는 러시아가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참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되지만,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있어 무시하기도 어렵다.
북·중관계도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한 데 이어, 이달 박태성 북한 총리와 왕후닝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양국을 교차 방문하는 등 긴밀해지고 있다.
북·러, 북·중의 관계가 끈끈해질수록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북한 핵을 묵인하면서 비핵화 대화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한반도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중관계는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전면적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외교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한·미 동맹도, 중·러와의 관계 개선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작은 오름인 ‘더데오름’ 지하에 산방산 규모에 버금가는 거대한 용암돔이 숨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산연구부는 제주 전역의 화산활동사를 규명하는 ‘제주 전역 지질도 구축’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서귀포 상예동 더데오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시추공에서 거대한 조면암질 용암돔 흔적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표에서 약 109m 깊이까지는 여러 용암층과 퇴적층이 번갈아 나타났다.
반면 지하 109m부터 현재 시추공 최하부인 330m까지 약 221m 구간에서는 더데오름을 구성하는 암석과 동일한 조면암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시추자료와 인근 더데오름과의 지형적 관계를 종합하면 더데오름 용암돔은 최소 해발 -132m 지점부터 더데오름 정상부 표고 228.4m까지 최소 360m 이상의 규모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주의 대표적 용암돔인 산방산(고도 395m, 비고 345m)과 견줄 만한 규모다.
연구부는 이번 조사 결과 비교적 낮은 오름인 더데오름이 과거에는 산방산과 같은 거대한 용암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주변 용암류에 덮이면서 현재와 같은 작은 오름 형태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추 진행 중인 지하 330m에서도 조면암체 하부 경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실제 화산체 규모는 이보다 더 깊은 곳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데오름 조면암돔은 산방산의 현재 기저 고도인 해발 50m보다 182m 이상 낮은 지점(해발 -132m 이하)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산방산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됐거나 그보다 앞섰을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아파트에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해 온 분당 양지마을의 전용 164㎡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50대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명의로 변경됐는데, 등기부상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이 채무자로 지정됐고 채권최고액은 17억77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각 잔금을 받는 대로 이 대통령 부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 가계약이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근저당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본인이 직접 서민 대출의 문을 꽁꽁 묶어두고는, 정작 자기 집을 팔 때는 그 대출 규제를 피하려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는 편법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재건축 직전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려고 규제를 대놓고 우회한 이 행태야말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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