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아파트 임대료 동결’ 맘다니 첫 법정행···집주인들 집단 소송 나선 뉴욕 > 갤러리

용인이혼변호사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의 임대료 동결 정책을 둘러싸고 집주인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약 100만가구가 거주하는 임대료 안정화 대상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 대상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 5명이 이날 뉴욕시를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료 안정화 대상 아파트는 뉴욕시의 대표적인 임대료 규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폭을 매년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결정한다. 현재 약 100만가구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위원회가 표결 끝에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맘다니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원고들은 위원회가 임대료 동결을 결정하기 전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위원회가 맘다니 시장의 영향력 아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이 자신의 측근들로 위원회를 채웠고, 임대인들의 수입과 비용 관련 데이터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임대인 측을 대표하던 위원 1명이 표결 직전 사임한 사실도 담겼다. 그는 위원회가 더 이상 객관적인 사실조사 기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위원들이 증거와 관계없이 임대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들은 수년간 이어진 고금리와 공공요금·보험료 상승, 2019년 강화된 임대료 규제법 등으로 부동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동결되면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세입자 단체들은 최근 뉴욕의 임대료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만큼 임대료 안정화 제도가 많은 주민에게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지난주에도 안전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임대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23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임대인을 일방적으로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져 있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일대인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의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세종 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해제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쪽으로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연합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종교집단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역선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MBC라디오에서 “3자가 명시·묵시·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천지와 관련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 일선에 일반 당원의 형태로 계신 분들이든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근거가 있는지 묻자 “그렇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천지 정치 개입,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문제는 한국 정치의 암”이라며 “전당대회 이후 각 정당과 선관위의 합의로 이중 당적 문제를 국민적 양해하에 정리 청산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적었다.
앞서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정 의원이 2019년 참여한 지역구 행사에 신천지 인사가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으로 가입한 뒤 친이재명계 후보인 김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정 의원에게 조직적으로 투표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신천지 개입설을 띄우는 것은 외부 세력의 역선택 우려를 자극해 승패의 키를 쥔 당원에 구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 쪽에선 비교적 최근 가입한 친명 당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에 유리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 이낙연’ 구도로 치러진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불거진 신천지 집단 개입 의혹을 상기하며 정 의원의 반명 이미지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계엄을 경고했고, ‘이낙연식 사쿠라’를 쳤다”고 적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2021년 당시 정황들이 이번에도 보이는 데 대한 경고”라며 “1인1표제에 찬성하지만, 온라인 가입 당원이 많은데 (의도가 불순해도) 거를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황당한 네거티브가 먹힐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통화에서 “네거티브 할 게 없어서 이러는 것 아닌가”라며 “당원이 늘어난 것은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이 입당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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