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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남대문시장서 승리 외치는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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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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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남대문시장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 중이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있었고, 이에 따른 방북인 것으로 보인다”며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 방북이 북·중·러 밀착 신호로 봐야 하나’라고 물음에는 “북·중·러 간의 연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며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미·중 정상회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지정학적 이슈가 다뤄졌겠지만, 지금의 방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은 대화를 지지하고 대결을 지양한다”며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은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중국 측이 북핵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려서 지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되는 만큼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81원 수준으로, 중국과 미국의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120원대)을 웃돈다. 김 장관은 국내 제조업이 중국과 경쟁하는 현실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제시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제도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김 장관은 “송전망 비용과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마쳤고 조만간 국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는 가스 가격 급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크게 뛰었고, 그 부담이 한국전력 적자로 이어졌다”며 “지금은 당시와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초 지난 1월 발표 예정이었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다회용컵 할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다회용컵·텀블러를 가져갈 때 일회용컵을 이용할 때보다 300~400원 정도 할인되도록 해 일회용컵 사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컵 자체를 제한하거나 보증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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