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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갈등 격화···안호영 ‘단식’·시민사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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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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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선 후보였던 안호영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적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절차상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 만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윤리감찰단의 추가 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졸속 감찰’과 ‘이중잣대’를 지목했다. 안 의원은 “최초 윤리감찰이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전화 몇 통으로 끝난 졸속 절차였다”며 “그 결과 이원택 후보에게는 잠정적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고 이는 선거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직 지사인 김관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감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이원택 의원은 투표 직전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으로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받았다. 당 최고위원회는 긴급 감찰을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감찰단으로부터 ‘개인 혐의는 없다’는 보고를 받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정청래 대표 측 인사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또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서와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재심 과정에서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증거와 진술에 대한 검증이 시작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심 결과 존중, 재감찰 요구 유지, 재감찰 착수 시까지 단식 지속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절차는 이미 끝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사 경선을 둘러싼 논란은 ‘도민 세금 유용’이라는 도덕성 문제와 ‘당내 이중잣대’라는 공정성 시비가 맞물리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단식 투쟁과 시민사회의 사법 처리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
같은 날 지역 시민사회도 행동에 나섰다.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와 전주경실련 등이 참여한 ‘세금유용 수사 촉구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재원인 도의회 법인카드가 선거 과정에 유용됐다는 의혹을 당이 두 차례 전화 조사로 ‘혐의없음’ 처리했다”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식과 삭발 투쟁 등 범도민대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 체제를 향해 “경선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나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시도까지 ‘공천 불복’으로 규정해 권리 구제 절차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이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감찰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영국 국적 장녀의 불법전입신고 등 신상 관련 논란에 대해 “오래 해외에 있으면서 미리 행정 처리를 못한 불찰”이라며 “가족과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상에 관해 국민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며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입 신고해 불법전입신고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신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통해 사들여 차익을 얻은 뒤,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모친이 무상거주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신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는 당시엔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며 “당시 어머니의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방식이었고, 거주형태가 증여성으로 간주된다면 선임된 세무 대리인 통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의 금융자산 93%가 외화자산인 만큼 한은 총재직과 이해 상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선 “외화표시 자산에 관해선 상당부분 다 처분하고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줄여나가겠다”며 “제기된 여러 문제를 이해상충 없이 하나의 어떤 의혹도 없이 다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해 사실상 ‘검머외(검은머리외국인)’ 총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언젠가 한국경제를 위해 헌신을 하려했다. 이번 지명이 저로선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확히 규정된 바를 강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향해 “대만 문제는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2년 8월 24일 발표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대만은 앞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자국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표기가 포함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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