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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조현 장관 “이 대통령 SNS는 우리 정체성 연계···이스라엘 측 ‘한국 설명에 감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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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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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메시지 문제는 이스라엘 측과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스라엘과 긴밀히 소통했다”라며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그 어떤 후속 입장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 계정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재반박했고 한국 외교부도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인호 주이스라엘 한국대사는 한 행사에서 만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로부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 정체성과 연계되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 메시지가 외교적으로 어떤 실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분명히 있겠으나, 당장 어떤 실리를 가져올 거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이란과의 협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73년 오일쇼크 때 박정희 정부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버리고 친중동 정책으로 선회했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가 “명분과 실리를 갖춘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익 손상”이라며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망신”이라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3표 차이로 이길 각오입니다.”
지난 4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가 이번 재보궐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조 대표의 선택에 따라 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차기 당권, 멀게는 차기 대선까지 내다보는 여야 정당의 정치적 이해와 역학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에서 중요한 변수였다. 그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15~16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중 경기 평택을을 선택했다.
조 대표는 이날 평택을을 두고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진영에는 험지 중 험지”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험지’가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당장 지난 1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지금 평택을이 험지가 맞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하는 곳이다. (조국) 대표의 고향 부산, 첫 직장이었던 울산 같은 곳이야말로 쇄빙선으로 몸을 던져야 할 험지가 아닌가.” 김 대표가 조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낸 입장문이다. 단결하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평택에서 ‘4자든 5자든 경쟁한다’는 건 필승지인 평택을 험지로 만드는 악수라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평택을, ‘험지 중 험지’ 맞나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누가 나온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유력한 후보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 4월 15일 기자와 통화한 평택 지역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평택을 지역의 고덕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우파도 많고, 서울에서 이사 온 나이 드신 분이 많아 과거엔 민주당, 국민의힘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청북은 화성과 붙어 있어 기아차 같은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조국 표도 많이 나오겠지만 김재연 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안중도 진보적 색채가 있는 편인데 그 외 농촌 지역은 보수가 많다. 특히 팽성은 국민의힘 아성이라고 보면 된다.” 이 인사에 따르면 평택을 지역의 팽성·현덕과 평택항이 있는 포승이 종전엔 보수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표심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팽성 출신으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다. 유 전 의원과 한동훈의 관계를 당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 유의동이 그나마 이곳에서 해볼 만한 주자인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주고 따로 후보를 낸다면 보수는 희망이 없다.” 소위 민주당·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보수우파도 복수 후보가 나온다면 조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에서 (조 대표가) 캠프를 차린다는 말은 한두 달 전부터 돌았다.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불거지기 한 보름 전부터 평택으로 온다는 소문이었다. 그때도 ‘정청래 당대표가 이상해졌다, 왜 자리가 비었는데 민주당 후보를 안 내냐’는 뒷말이 많았다.”
조 대표가 평택을을 택하면서 부산 북구갑에서 예상되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빅매치는 무산됐다. 조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있던 날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다. 사실상 부산 북구갑 출마를 밝힌 것이다. 그는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민주당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은 “기왕이면 빨리 선택해 깔끔한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등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 시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다. 다만 재보궐 선거구의 확정 시점은 4월 30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5월 1일 이후에 사퇴해도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 지역구 재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출마가 목적이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해서 이미 시한이 지났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가 목적이라면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민주당 쪽에서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밀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역시 사퇴시한은 5월 4일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 다수는 “결국 하 수석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부의 미래기획자라는 이미지도 강하고 정부 평가를 그대로 등치시킬 수 있어서 전재수 후보도 공개적으로 하 수석을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이 보수세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은 중도가 결정을 끝냈다는 뜻이다. 그나마 보수에 대한 애정과 전략투표, 즉 한동훈마저 죽으면 보수는 한동안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만한 곳이 부산이다.”
부산 북구갑 ‘데스매치’는 피했지만…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 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이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로 비게 될 1~2개 지역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컨대 평택을, 부산 북구갑, 경기 하남갑 중 하나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보궐에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할 명분을 얻게 된다”라고 말한다.
정 소장은 6·3 재보선의 관전 포인트로 송영길, 조국, 한동훈 등 이른바 ‘빅 3’와 민주당에서 출마할 이른바 ‘스몰 3김(김남준·김용·김남국)’의 선거 결과를 꼽았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을 공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과거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전력과 사법리스크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남국은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과거 코인거래나 인사청탁 문자 전달로 물의를 빚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받으면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은 설혹 어딘가 공천받아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3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잡혀갈 수도 있다. 이게 과연 한국 정치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궐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막판 후보 단일화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보궐 전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혔고, 공식적으로 선거연대는 안 한다고 하지만 물밑에서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왔으며, 그 결과 조국 대표가 평택을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천되더라도 조국·김재연과 함께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지지율 추이에 따라 나머지가 출마를 접는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 갈등의 잠재적 도화선이 되고 있는 계양을 공천 문제도 “김남준을 내세워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면 막판에 송영길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라는 것이 이 평론가의 전망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선거’로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략이나 판을 잘못 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을 내치지 말고 활용했으면 훨씬 그림이 좋았을 것이다. 조국이나 대표적인 친명 인사가 나오는 곳에 한동훈을 꽂아 맞불을 놓았다면 판이 요동쳤을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깨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윤 어게인’으로 또 치르겠다는 건데 당연히 성공하긴 어렵다.”
지선 결과보다 재보궐이 더 중요하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가장 큰 승부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로 비게 된 경기 하남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남갑은 지난 총선 때 추미애도 1100여표 차로 간신히 역전한 동네다. 수도권 민심 향방을 보여주는 곳이 위례신도시와 서울 송파 지역과 붙어 있는 하남이다. 이번 보궐에서 10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도 하남갑을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이 이겼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계양을 대신 하남갑이 송영길 전 대표를 내보내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양을에 김남준 전 대변인 공천을 원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청래 대표로선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대표 리더십 문제를 짚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상한가인데 기존 민주당 선거구에서 하나라도 놓친다면 누구 책임이 되겠는가. 부산 북구갑도 전재수가 시장에 나왔는데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다면 부산시장도 떨어지는 것이다. 어렵게 닦아 놓은 지역구에 이상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부산선거가 갑자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과거 민주당 지역구에서 3~4개만 잃으면 정청래 책임을 넘어서 대통령에게도 여파가 갈 수 있다. 지금은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역공의 빌미가 된다.”
그는 현재 압승이 예상되는 지방선거가 민주당에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선거 압승에 가려진 실체적인 위험을 봐야 한다. 이번 재보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큰 미니 총선급 재보궐이다. 이재명 정부에겐 같이 행정을 이끌 지방정부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이 재보궐에서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이다. 지금은 그 재보궐의 중요성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한국형 유연안정성’은 실현 가능할까. 학계는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구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의 유연화’는 경계했다.
16일 국회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국회노동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노동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시한 유연안정성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아예 뽑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그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는 보다 쉽게 해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급여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 노동 환경에서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건 현실성이 현실성이 낮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현지 서울대 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유연화를 요구할 경우 정규직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상층(정규직) 노동자에게 유연화를 요구하는 순간 조직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이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타협으로 가기보다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유연안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도 “한국에서 유연안정성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은 안정성을 양보할 유인이 크지 않고, 비정규직은 보호 수준이 낮아 맞바꿀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 개혁이 유연안정성 논의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유연성 확대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해고 완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확대와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며 같은 접근을 반복할 경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 재배치 같은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연안정성 자체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돼 있다”며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질적 내부유연화’와 이직·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전환 안정성’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한국의 고용 환경이 상당히 유연화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같은 ‘독립직’까지 포함한 삼국 구조로 재편됐다”며 “더 많은 사람을 기존 고용관계 틀 안으로 넣는 방식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연성 논의 자체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전제로 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미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다며, 기간제에 대한 ‘출구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로 둘 것이 아니라 해고에 준해 정당성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유연성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을 끝낼 때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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