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수감된 서울구치소 오늘 아침은 ‘떡국’···올 설 연휴엔 일반 접견 ‘불허’ > 갤러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도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내고 있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돼 이번 연휴는 구치소 밖 병원에서 지낸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로 구치소에 구금된 이들은 총 20명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16명)보다 조금 늘었다. 내란 특검 3명, 김건희 특검 17명 등이다.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가 추가됐다. 김건희 특검에선 김 여사를 포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구속 수감돼 있다. 김모 국토부 서기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공소기각 등이 되면서 풀려났다. 한 총재는 심장수술로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세 번째 명절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구속기소 돼 지난해 설과 추석을 모두 구치소에서 보냈다.
구금 중인 미결 수용자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은 1심 선고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2년을,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양갈래’로 청탁·로비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권 의원 등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설날 아침 메뉴는 떡국이다. 점심은 소고기 된장찌재와 감자채 햄볶음, 양상추 유자 샐러드가 제공된다. 저녁은 고추장찌개, 돼지 통마늘 장조림 등이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의 설날 메뉴는 아침에 오복지무침, 점심 오징어젓 무침과 잡채, 저녁 닭고기 김치 조림과 청포묵 김 가루 무침 등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는 기간이 길어 주말 하루 동안 접견을 원하는 전 수용자들에게 일반 접견을 허용했다. 그러나 올 설 연휴엔 일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한창이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특성상 방대한 증거를 수집·검증해야 하는 만큼, AI가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가 선별한 증거의 법적 능력과 미국 빅테크에 AI 기술을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검찰국(Office of the Prosecutor·OTP)이다. ICC 관할 범죄(집단 학살, 전쟁·반인도·침략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부서다. 검찰국은 2023년 온라인 증거 제출 플랫폼 ‘오티피링크(OTPLink)’를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파일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자료는 클라우드 저장소 ‘이볼트(eVault)’에 보관된다.
‘2025 ICC 검찰국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장된 전자 증거는 약 57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고화질 영화 1만4000편 이상의 분량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전자 문서 분석 시스템 ‘렐러티비티원(RelativityOne)’도 활용된다. 탑재된 AI 기능을 통해 43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분류·검색하고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한다.
ICC가 AI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수사 속도에 대한 압박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등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전범 수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국은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실시간으로 수사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핵심 증인만을 선별해 재판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ICC 역시 ‘전략 계획 2026-2029’에서 포렌식·분석 기술과 AI 기술을 통합해 검찰국의 증거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ICC 내부에선 증거 선별 과정에 AI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쟁 범죄, 집단 학살 등은 범행 지역과 관련자가 광범위해 개별 조사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각국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된 위성사진, 드론 영상을 수집한 뒤, AI 기술로 관련 자료를 분류해 범죄 양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특정 마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시간대별 위성 사진을 비교하고, 해당 지역을 겨냥한 공격이 계획됐는지 등을 분석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식이다. SNS에 게시된 전쟁 범죄 당사자들의 영상, 증언을 취합하고 딥페이크를 가려내는 데에도 AI 기술이 쓰일 수 있다.
다만 AI가 골라낸 증거에 법적 능력을 어떻게 부여할지는 쟁점이다. 수사관이 직접 증거를 선별했다면 증거능력을 설명할 수 있지만, AI 알고리즘은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가 있어 설명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다. 또 ICC 법정에선 검찰국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무죄 취지의 증거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AI가 유죄 증거를 중심으로 선별할 경우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간 중립을 지켜야 하는 ICC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AI 기술을 의존한다는 점도 과제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ICC 검사장인 카림 칸을 제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ICC에 기술 지원을 해 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칸 검사장의 이메일 계정을 차단했고 업무가 마비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CC 전체 서비스 중단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ICC는 최근 유럽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AI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법적 판단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창호 전 ICC 재판관은 2024년 ‘ICC의 인공지능 활용 제안’에서 “재판관들이 검토해야 할 증거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사실 인정 과정에서 AI 활용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법적 판단은 재판관과 법조인의 업무로 제한돼야 한다”고 AI 기술의 한계선을 제시했다. 그는 또 AI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AI 개발을 검찰국이 단독으로 추진해선 안되고 ICC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명절 인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2분3초 분량의 인사말에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서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혜경 여사도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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