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강선우 구속영장 핵심 피의자 이력 잘못 쓴 경찰···경찰 “단순 실수” > 갤러리

신용카드박물관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이력을 잘못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던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다”며 “이후 자리를 옮겨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작성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지역대의원대회 공고 문건에는 남씨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쓰여 있다. 남씨는 2015년 2월5일 SNS에 전병헌 전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홍보 포스터도 올렸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2016년 7월19일 게시한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에는 남씨가 김병기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소개됐다.
남씨는 2021년 12월쯤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하고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을 소개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로 지목돼 있다. 경찰이 남씨 이력을 잘못 기재한 것이 드러나자 한정애 의원실은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며 “범죄 사실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며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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