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윤석열 무기징역에 대구 시민사회 ‘환영’···“양형 사유는 납득 어려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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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구 시민사회에서는 환영 입장과 함께 아쉬운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이날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확인”이라고 평했다.이 단체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내용이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상당 기간 침해했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피고인 측의 억지를 기각한 것이며,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음을 인정해 그간의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다만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제시한 일부 양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엄 계획의 허술함’이나 ‘무력 사용 최소화 노력’ 등을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이는 유혈 사태를 막아낸 시민들의 비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