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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칼집에 든 칼?···‘민생 담합과의 전쟁’ 정부가 꺼낸 가격재결정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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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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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언급하면서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담합을 벌인 기업을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줘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면서 “가격조정명령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조정명령제도는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뜻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정상 가격’을 산정해 가격을 다시 매기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재결정한 가격과 산정 근거를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므로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현재 물가 오름세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식품업체들은 정부 감시가 느슨해진 탄핵 정국 때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했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71.2%)의 가격이 올랐다. 지난 1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물가상승률(2.0%)을 크게 웃돌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담합을 적발해 처벌해도 정작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앞으로 담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 가격을 내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라면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으나 이후 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가격을 담합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 재결정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명백한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담합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 담합은 적발 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사례는 드물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결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기업으로서는 담합이 아니라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정확히 따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정부가 나서 상품 가격을 조정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가 2014년 가격 조정 명령을 통해 학교 교과서 가격을 최대 44% 낮추자 교과서 출판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조정 가격 산정방법·산출 내역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격이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제약 탓에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 이후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 때 한 번 적용된 후 2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다만 실제로 재결정 명령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강경 대응 기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가격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대통령 담합 경고 발언 이후 식품업계는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최근 담합이 적발된 CJ제일제당·삼양은 설탕·밀가루 가격을 최대 6% 인하했다. 2023년에도 정부에서 라면 가격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자 농심·삼양 등이 라면 가격을 내린 바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칼집에 들어 있는 칼처럼 ‘가격 인하를 위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에서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은 아직 메달을 포기하지 않았다.
린샤오쥔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린샤오쥔이 이번 대회 메달로 가는 길목에서 번번이 탈락하고 있지만 메달 경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린샤오쥔은 자신을 둘러싼 비난 여론에 “끝까지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린샤오쥔은 2018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을 빛냈던 영웅이다. 그는 당시 쇼트트랙 남자 500ｍ와 남자 1500ｍ에서 각각 동메달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린샤오쥔의 운명이 가시밭길로 바뀐 것은 2019년 황대헌(강원도청)과 악연이 원인이다. 린샤오쥔은 당시 진천선수촌에서 진행하던 웨이트트레이닝 훈련 중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기는 장난이 ‘성추행 논란’으로 이어졌다. 린샤오쥔은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신체 일부가 노출됐던 황대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반발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린샤오쥔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자 2020년 중국으로 귀화했다. 린샤오쥔은 2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2021년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미 국적은 바뀐 뒤였다. 린샤오쥔은 귀화 선수는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올림픽 규정에 따라 2022년 베이징 올림픽도 참가하지 못했다. 황대헌이 성추행 논란이 빚어졌던 그 시기 암벽 기구에 오르던 여자 선수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난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에 아쉬움은 더욱 커졌다.
린샤오쥔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 것은 단단히 별렀던 이번 대회의 불운과 부진이다. 린샤오쥔은 지난 10일 혼성 계주 2000m 준결승부터 배제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끝에 트랙이 아닌 관중석에서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중국이 4위로 대회를 마치면서 메달도 받을 수 없었다. 개인 종목이었던 남자 1000m와 남자 1500m에선 예상치 못한 부진이 반복됐다. 린샤오쥔은 13일 1000m 준준결승 4조에서 5위로 탈락했다. 그리고 15일 1500m 준준결승 역시 4조에서 선두로 치고 나갔으나 속도가 붙는 과정에서 규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레이스를 마치지 못했다.
다행히 린샤오쥔에게 남은 기회는 있다. 16일 오후 7시 17분 시작되는 쇼트트랙 남자 500m가 기다리고 있다. 단거리인 500m는 변수가 많은 종목이지만, 그가 과거 시상대에 올랐던 경험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평가다. 린샤오쥔은 지난해 2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검찰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미공개정보가 전해진 다음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으로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사서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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