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600년 전 조선에도 ‘기후대응’이 있었다···산림 보호, 취약계층 지원에 에너지 정책까지 > 갤러리

여성최음제구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기후대응은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까지 정책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서울, 한성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어땠을까. 과거에도 홍수와 가뭄, 한파, 폭염 등 시상이변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피해가 커질 때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이뤄졌다.
17일 이태화 서울시립대 교수(도시행정학)의 ‘조선왕조실록에서 나타난 한성부의 도시환경･에너지･기후대응정책’ (2023년, 도시행정학보)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에너지·도시기후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다.
조선시대 기후대응은 특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마련된 대책이 아니라, 한파·폭염·홍수 등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운용된 정책 체계였다.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에서 도시일반환경·녹지정책·도시에너지정책·도시기후대응정책 관련 기록을 추려보면, 태종 4건, 세종 10건, 문종 4건, 세조 5건 등 태종부터 고종까지 모두 92건에 달한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정책은 산림 관리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도성 안팎의 산림을 보호하고 벌목을 제한하거나 나무를 심도록 지시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산림 훼손 금지(태종 1424년), 벌목 금지(세종 1431·1436·1439년), 산림 관리 강화(숙종 1698·1703·1706년) 등 산림 관리는 특정 시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됐다. 단순히 녹지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넘어 홍수와 토사 유출, 하천 오염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재난을 막기 위한 기후대응 수단이었다.
도성 내 산에 대한 벌목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랐지만, 예외도 있었다. 예를 들어, 생계가 어려운 한양의 빈곤층은 벌목 금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거나 면제하기도 했다.
“지극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도감 및 한성부의 오부로 하여금 그 생활 정도를 살피게 하여 금산의 소나무로서 집 지을 재목으로 적당히 주고”(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계묘, 1431년)
에너지 정책도 기후대응의 한 축을 이뤘다.
조선시대 한성부는 서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땔나무와 숯을 공급하거나, 혹한기에는 ‘불을 나눠주는’ 방식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무분별한 벌목을 막으면서도 연료 부족으로 민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는 균형 감각을 반영한 정책이다. 오늘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중요한 것처럼, 당시에도 에너지 복지는 민생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됐다.
“큰 기근 뒤에 추운 절기를 만났으니, 얼어 죽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해조와 해청으로 하여금 한성부에 분부하여 특히 그 중 심하여 의지할 데가 없어 얼어죽게 된 자에게는 동옷을 주거나 옷감을 지급하게 하라” (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10월 29일 계축, 1670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대응도 체계적이었다. 한성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휼을 시행하는 한편, 하천 준설과 도로·배수로 정비 같은 도시 환경 개선 작업을 병행했다. 홍수·한파·가뭄·한재·뇌전·더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단순한 사후 복구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도 취했다.
조선시대의 기후대응은 오늘날처럼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재난을 막고 연료를 관리하며 백성의 삶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기후정책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시대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점은 오늘날 도시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것과 역사적 연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도시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올해 3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돌봄SOS는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와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동행지원 등의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게 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시재가(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동행지원 및 주거편의(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식사배달(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모두 인상됐다.
수가가 오른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원(3%)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연계로 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가 인상으로 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668-012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SOS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워온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1000명을 전원 철수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미군이 시리아 내 주요 기지에서 철수를 시작했으며, 두 달 내로 나머지 병력도 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2015년 시리아에 첫 기지를 설치한 뒤 약 10년간 이어진 미국의 시리아 군사작전은 종료 절차에 접어들게 됐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을 틈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부상하자 2015년부터 시리아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그동안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협력해 IS 격퇴 작전을 벌여왔는데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축출되고 내전이 끝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SDF는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으로 통합되기로 합의했고, 미군이 예전처럼 IS를 상대로 작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미군이 IS나 알카에다 세력과 연계된 병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 정부군과 협력하는 일에 대한 우려도 이번 철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국장 윌리엄 웨슬러는 정부군 일부 병사들의 지하디스트 성향을 고려하면 이들이 장기적으로 IS와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시리아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미군의 중재·감시 기능이 약화하면 시리아 정부가 SDF와의 휴전 및 통합 합의를 깨기 쉬워지며, IS가 재건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IS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며 2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짐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수백명의 병력을 잔류하는 선에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미국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뒤 2024년 말까지 시리아 주둔 미군을 2000명 안팎까지 늘렸으나 최근 절반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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