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단독]윤석열 정부, 공공병원·공공기관 인력·예산 대거 감축했다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수백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이행실적’을 보면, 정부는 2022~2024년 공공기관 인력을 총 1만2845명을 감축해 목표(1만2368명)를 104% 초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3조4500억원을 매각했다. 2023년 한 해 공공기관 예산도 9600억원 줄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감축 목표액 4500억원보다 두 배가 넘는다.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은 경상비용 5% 일괄 삭감,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뼈대로 하는데, 2023년 이후 이행 실적이 이번에 처음 집계됐다.
특히 공공병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3개 기관에서 897명이 줄어 목표치인 459명을 195% 초과 달성했다. 공공병원 16곳 예산도 340억원 삭감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인력 수요가 감소해 정상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시민사회는 “공공병원 예산과 인력 감축은 의료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건강보험공단(343명), 근로복지공단(190명), 국민연금공단(152명)도 인력 감축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인력이 줄면서 산재 피해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2배 늘었다.
공공 일자리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인력 감축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도로공사서비스다. 통행료 수납 자동화로 1000명 넘게 구조조정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와 한전MCS 주식회사(612명)가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인력 623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오히려 132명 감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필수 업무가 줄거나 꼭 필요한 인력도 감축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고 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말에 “당장 우리에게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다”라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 지난달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3500억달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하니까, 미국이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인가’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며 “조금씩 접점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다 잘된다고 말은 못드린다”고도 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때는 대미 투자 방식에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됐다며 “(미국 측이) 그 이후에 서명해야 하는 문서에는 전부 현금 투자만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최초 합의와 달리 입장을 바꿔 3500억달러의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할지를 두고는 “참석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한·중, 미·중 등의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대학생은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시신은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0~2023년 5~21명이었지만, 지난해 221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명에 이른다.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피해 한국인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이 뭔지를 묻자 “캄보디아와 협의하는 건 우리가 인력 보내서 귀국할 인원을 전부 비행기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에는 비행기를 투입하라는 얘기도 있던 거 같다’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조 장관은 ‘내일 당장 경찰청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달려가는 등 국민을 구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김 위원장이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국 대사관은 대사가 공석이고 조지프 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초치’는 사전적으로 ‘부른다’는 의미지만, 외교적으로 항의와 경고 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용어다. 한국이 주한미국 대사를 초치한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이후 김 의원이 ‘조지프 윤 대사대리를 초치한 게 맞느냐’고 거듭 묻자 “제가 따로 이 건(구금 사태)으로 불러서 한 건 아니다”라며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에 말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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