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빠·엄마 회삿돈 빌려 강남 아파트 샀다…위법 의심거래 108건 적발 > 갤러리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3억원, 2억원씩 총 7억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 1~2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월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거래 1건에서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A씨와 같은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82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추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격·계약일을 거짓신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38건으로 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납치 살인극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앞서 이 사건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를 구속해달라며 수백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경찰은 구속 결정을 내려놓고도 실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에 의해 끝내 숨졌다.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강 서장은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 고소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화성동탄경찰서장으로서 책임을 통...
벤처투자 실패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으로 확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 20일간이다.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금 상환 책임을 묻고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업계에서는 과도한 연대책임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2018년 모태 자펀드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연대책임 부담이 금지됐지만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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