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이 국민 가르치는 ‘답정너 토론회’···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재명 정부 무덤될 것” > 갤러리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긴 모두발언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발제자들의 지루한 얘기들, 그리고 질문마다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대통령의 발언들. 3시간10분 중 진짜 국민의 목소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집값과 전월세를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낮춰달라’ 이런 것들”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공급과 전세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였다”며 “앞으로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한 라이브쇼에 불과했다”고 썼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워낙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라, 저는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갖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수차 제안했지만 더 이상의 기대는 접겠다”며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이재명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신임 대표(56)가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찰스 3세 국왕이 런던 버킹엄궁에서 버넘 대표를 만나 내각 구성을 요청하면서 그가 새 총리로 취임했다고 전했다.
버킹엄궁은 성명을 통해 “국왕이 버넘 하원의원을 접견하고 새 내각을 구성하도록 요청했다”며 버넘이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는 이날 키어 스타머 총리가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임을 공식 보고한 후 이뤄졌다.
버넘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당 특별 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취임해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그는 지난달 보궐선거를 통해 하원에 입성한 후 한 달 만에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버넘은 이날 공식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영국은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우리는 정치를 바꿔 점수 따기보다는 협력과 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두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버넘은 이날 사전 공개된 취임 연설문에서 “국민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현재를 “반성과 결의의 순간”이라고 규정하며 영국이 직면한 문제를 인정하며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오전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그는 “내가 할 일은 끝났다”며 “나는 2019년 역사적인 참패를 겪었던 우리 당을 재건해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켰고, 2024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총리로서 여러분과 이 위대한 나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으며 영국이 2년 전보다 더 강하고 공정한 나라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넘 대표를 언급하며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 나는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버넘은 2001년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으며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노동당 정부에서 재무부 수석 부장관,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보건부 장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부 경험을 쌓았다.
버넘은 2017년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에 당선된 후 지역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적극적 시정을 펴며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리스 존슨 보수당 내각이 적절한 보상 없이 맨체스터 봉쇄 조치를 추진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런던 중앙 정치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정치 성향은 노동당 내 온건 좌파로 분류된다. 그는 기업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주택·교통·교육·인프라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이른바 ‘맨체스터주의’를 핵심 철학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영국의 7번째 총리가 됐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을 압승으로 이끈 지 불과 2년 만에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버넘 내각은 영국 경제 저성장과 생활비 위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등 산적한 현안을 과제로 떠안게 됐다.
실제 빗길 주행, VR 체험 등 통해다양한 상황에서 위기 대처 실습혹서기 교육 ‘초쉼’ 참석 노동자“체계적 교육, 운전 중 여유 생겨”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0년 됐지만 안전교육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안 받고 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교육을 받으니 비상시 대처 능력도 늘고 무엇보다 운전할 때 여유가 생겼습니다.”
23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만난 라이더 조원제씨(52)는 이같이 말했다. 배민라이더스쿨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내 배달업계에서 유일한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이다.
조씨는 이날 우아한청년들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혹서기 라이더 안전교육 프로그램 ‘초쉼’에 참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 자회사다.
이날 교육엔 사전 신청한 라이더 약 8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배민 라이더로 등록했다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7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에서 이곳으로 교육장을 옮겨왔다.
교육장은 지상 3개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1개 크기인 약 8000㎡로, 최대 140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다. 2021~2025년 누적 수료생은 2만3403명에 달한다.
배민라이더스쿨의 특징은 라이더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현장감 있는 시설·프로그램 구성이다. 건물 3층에서 이날 진행한 ‘우천 후 노면 슬립사고 예방’ 교육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뿐 아니라 페인트가 칠해진 길, 철판이 깔린 길 등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린 뒤 전기이륜차로 제동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층 한쪽엔 우아한청년들이 배민라이더스쿨 강사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쳐 개발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장이 마련돼 교차로 신호위반, 골목길 사고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의 이륜차 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다. 2층 초급반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주행 습관 만들기’에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에 관해 교육한다. 이론교육도 실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며 “앞브레이크는 반드시 직진 시에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시간이 곧 수입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 참여는 수입 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 이에우아한청년들은 교육 수료자에게 상생지원금 월 21만5000원가량을 지급한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해 유상운송보험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올 12월부터 라이더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와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민의 라이더 안전교육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 배민 라이더의 재해율은 2023년 2.38%에서 지난해 0.96%로 감소했다. 배민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은 안전운전 능력이 1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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