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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공정위, 쿠폰 할인액도 수수료 떼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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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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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쿠폰액에도 수수료를 떼간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앱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때 그 내용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도 지적받고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폰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떼는 쿠팡이츠의 수수료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했다. 입점업체는 자체 할인쿠폰을 발행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쿠팡이츠가 이런 방식으로 떼간 수수료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를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이츠를 제외한 배민·요기요 등 사업자들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자진 시정은 불발됐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 권고를 내리고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민·쿠팡이츠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게노출 거리를 제한할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관행도 시정됐다.
배달앱상에서 가게 노출은 소비자 접근성의 가장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런데 배민은 악천후나 주문과다 등으로 노출거리를 제한하면서 사유나 제한범위를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를 제한한다는 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고,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배달앱에 거리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 미리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내용의 약관도 시정됐다. 또 고객에게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됐다. 두 배달앱은 기술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정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두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배달앱은 지난 4월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상생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 가을은 ‘귀 호강’의 계절이다. 한동안 연애·요리 예능 프로그램 등에 밀려 주춤했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재도약에 나선다. 이달 각 방송사에서 새로운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앞다퉈 선보인다. 특히 <싱어게인-무명가수전>(싱어게인), <언프리티 랩스타> 등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연이어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
트로트가 주를 이뤘던 그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어쿠스틱 장르를 앞세운 음악 예능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로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팬들의 충성도가 높아 다른 가수로의 이동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를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어쿠스틱 음악은 하나의 히트곡으로 여러 가수의 무대가 사랑받을 수 있고, 익숙한 노래로 진입장벽을 낮춰 대중성을 확보하기도 쉽다.
SBS는 현재 방영 중인 발라드 경연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로 음악 예능 부활에 청신호를 켰다. 평균 나이 18.2세인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인생 발라드곡’을 부르는데, 1980~2020년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연곡 선정과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닐슨코리아 집계 최고 시청률 6.4%(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하고,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시청수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SBS는 오는 15일 첫 방송되는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로 ‘가을에는 발라드’ 공식을 이어간다. 보컬리스트들의 버스킹 프로그램인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는 2021년 시작된 <더 리슨> 시리즈의 5번째 시즌이다. 이번 방송에선 허각, 권진아, 애쉬 아일랜드, 빅나티, 방예담 등이 출연해 대학 캠퍼스, 공원, 시청 광장 등에서 버스킹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지난 9일 업로드된 선공개 영상 빅나티의 ‘응급실’은 조회수 19만6000회를 돌파했다.
가수 이승윤·이무진 등을 발굴한 JTBC <싱어게인>은 시즌4로 돌아온다. <싱어게인>은 무대에 설 기회가 부족했던 무명가수, 세월이 흘러 잊힌 아티스트, 재야의 실력자 등이 경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즌3 이후 약 2년 만의 방송이다. 임재범·윤종신·백지영·김이나·규현·이해리·코드 쿤스트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소녀시대 태연이 심사위원단에 합류해 화제를 모았다. 14일 첫 방송된다.
국내 최초 여성 래퍼 경연 프로그램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엠넷의 <언프리티 랩스타>는 9년 만에 돌아온다. 16일 첫 방송되는 <언프리티 랩스타: 힙팝 프린세스>는 <언프리티 랩스타>의 시즌4 격으로, 이번엔 글로벌로 무대를 넓혀 한·일 합작 힙합 걸그룹 탄생을 목표로 한다. 아이들(i-dle)의 소연, 개코, 리에하타, 이와타 타카노리 등이 프로듀서로 출연한다.
엠넷은 글로벌 밴드 결성을 목표로 하는 경연 프로그램 <스틸하트클럽>도 선보인다.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키보드 등 다양한 포지션의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며 21일 첫 방송된다. 내년 초 방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12도 예열 중이다. 지난달 26일까지 지원자 공개모집을 마쳤고, 광주·제주·부산·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지역 예선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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