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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관한 토론회에 다녀왔다.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려면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분위기 띄우는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가 토론회다. 이 칼럼은 정부 청탁 없이 순전히 내 의지로 쓰는 것이지만, 어쨌든 칼럼 쓰는 것도 그중 하나이긴 하다.토론의 첫 번째 의제는 과연 필요한가였다. 기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가이다. 이런 경우 가장 안전한 (그리고 멋져 보이는) 토론은, 약간은 냉소적인 말투로 ‘중요한 것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담당 조직과 정책이 없어서 이 지경 되었는가, 조직 새로 만들어도 잘하리라는 보장 없다, 중요한 것은...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는 선출안이 2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사기를 당한 건 국민”이라며 한 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이 진행된 6개 법률안은 모두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위원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은 검찰 출신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상임위원 연임을 추천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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