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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7 15:54본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참가자들에게 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26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24일 열린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한 장면이 공유됐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참가자들 뒤로 띄워져 있었다.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해당 질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여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에 대해 처벌하라고 죽어라 외쳤는데 미인대회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게 하냐” “여성 인권의 현주소다” “이런 질문이 미스코리아의 자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공식 SNS에는 항의성 댓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참가자들에게 성희롱한 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한 거 사과해라” “담당자는 딥페이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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