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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UC버클리대 로스쿨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2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으나 ‘조국 사태’ 여파로 취임 36일 만에 사퇴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원내 12석을 확보했으며,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들고나와 성공을 거뒀고, 야권 전체의 파이도 키웠다. 그때도, 그 이후에도 조 대표 행보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보다 ‘동지적 관계’에 방점이 찍혔다. 그런 조 대표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한동안 안정세를 보인 원·달러 환율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출렁이고 있다. 7월말 이후 다시 1380원대로 올라섰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주간종가기준)은 전날보다 4.9원 오른 1380.1원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1379.1원으로 시작한 뒤 장중 1382원대를 넘기도 했다.원·달러 환율이 주간종가 기준 1380원대로 마감한 건 지난 7월 30일(장중 최고 1385.3원) 이후 처음이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9월말 1307원까지 내려갔으나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잇따라 완만한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다.특히 최근 강달러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 설명된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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