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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게 표류해오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여로 출범하게 됐다. 이들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의료계 단체까지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는 있지만,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사실상 손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의료계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가 발족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입장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로 강경하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단체 역시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간 입장 차를 어느 선까지 좁히기 위해서는 불신 해소와 정책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도 상황 인식과 해법이 탁상공론 수준에...
설악산과 북한산 등 국내 국립공원 7곳이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가 국민 14만7000여명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7개 국립공원이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가 192만8797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민 14만7236여명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국립공원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등 7곳이다.이들 국립공원의 산림 면적은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13만4598.6㏊(헥타아르)로, 산림 1㏊당 흡수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14.33t가량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1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021년 기준 13.1t 정도다. 공단은 7개 국립공원이 온실가스 흡수를 통해 약 1278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7개 국립공원 중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설악산으로 3만...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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