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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 조상래 곡성군수 당선인, 그리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께 축하 말씀드린다”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발이 붓도록 뛰어주신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방자치는 풀뿌리로 표현되곤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강풍에 흔들리지 않듯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굳건히 꽃필 수 있다”며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자들을 향해 “정치의 ...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84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10월~2024년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를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73만3330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10만7350건보다 약 7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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