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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오늘은 환경부 댐 건설 장례를 치르는 날입니다.”21일 오전 상복을 입은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상여를 멘 채 세종 환경부 청사를 향하며 외쳤다.반대대책위 주민 500여명은 이날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5차 지천댐 반대 환경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80여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규탄대회에는 ‘근조 환경부’라는 문구와 함께 주민들이 제작한 상여가 등장했다.상여를 메고 환경부 앞에 선 주민들은 “‘지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댐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말처럼 환경부는 청양군민의 강력한 댐 반대 의사를 인지하고 지천댐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청양을 수장시키는 환경부는 해체하라’, ‘지천댐 건설 백지화하라’라는 주민들의 구호도 이어졌다.김명숙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은 인구 3만명이 채 되지 않는 힘없는 청양을 수장시켜 다른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물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청양군수를 비롯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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