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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2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고등부 랭킹 1~3위 포진한 서울강원·경기·충남이 바짝 뒤쫓아대항전, 건국대 3연패 여부 주목한국 마라톤 미래를 책임질 건각들이 통일 염원을 안고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달린다.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제54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가 오는 8일 열린다.SK와 스포츠토토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9월8일 오전 9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8㎞ 구간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기념해 창설됐다. 이후 김재룡·지영준 등 내로라하는 중장거리 선수를 배출한 국내 최고 권위 마라톤 대회로 자리 잡았다. 육상에서 유일한 대통령 타이틀을 가진 대회기도 하다.대회는 시도 대항전(고등부)과 소속팀 대항전(대학·일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도 대항전은 46.8㎞ 구간을 6개 소구간으로 구분해 총 6명이 릴레이로 뛴다. 짧게는 5.5㎞, 길게는 10.2㎞를 달린...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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