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의혹’ YTN 보도에···방심위 ‘법정제재’ > 갤러리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2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문건을 인용보도한 YTN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사소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3차 방송소위를 열고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지난 1월12일 방송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YTN 두 방송분은 뉴스타파가 지난 1월11일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종합의견서를 인용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약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민원인은 해당 보도를 두고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22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법원 1심 판결문이나 대통령실 입장문 등은 언급하지 않아 일방적 주장만을 전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회의에서 여권 추천 이정옥 위원은 검찰 수사 기록이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하자가 있다며 이미 1심 판결문이 나왔지만 언급하지 않았다. 둘 다 보도해야 한다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YTN이) ‘2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법원 1심 판결문을 보면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권 추천 문재완 위원은 검찰이 해당 문건을 발표했다면 진위를 얘기해볼 수 있지만 이것은 특정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법원도 (문건 내용이) 맞는지에 관해선 얘기를 안 했다며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해 현재는 판단할 수 없고 추후 수사 등으로 밝혀지는 바가 있다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의결보류’를 제시했다.
YTN은 이날 방심위에 보낸 서면 진술서에서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고 적시하지 않았고, 검찰이 파악한 결과 김 여사 모녀의 22억이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었다는 것을 가치판단 없이 보도했다며 대통령실의 별도 해명이나 반박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YTN은 최대한 사실 위주로 보도했지만 1심 판결이 정확히 적시되지 않아 보도가 한 쪽에 치우쳐 보인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지방대 20곳이 5년간 1000억원의 ‘대규모 지원’을 받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관문을 통과했다. 올해 새로 예비지정된 대학 중 3분의 2 정도가 여러 학교를 ‘연합 또는 통합’한 모델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중 10곳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은 총 20곳 28개교다.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으나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5개 대학(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은 올해 예비지정 자격이 유지됐다.
올해 새로 예비지정 관문을 통과한 대학은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신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목포대, 영남대·금오공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충남대·한밭대, 한남대 등 15곳 28개교다.
올해도 글로컬대학은 여러 학교를 합친 형태의 대학들 위주로 지정됐다. 새로 예비지정된 15곳 중 9곳이 ‘연합’ 또는 ‘통합’ 모델이다. 지난해에는 본지정 대학 10곳 중 4곳이 통합 모델이었다. 올해 새로 허용된 ‘연합’ 모델은 당장 완전 통합이 어려운 대학들이 의사결정이나 학생 선발 등 완화된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동명대와 신라대는 학교가 아닌 비슷한 학과(미래모빌리티-미래웰라이프 학과)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경남 지역 4개 연합 대학은 ‘1도 1연합대학’을 구축한 후 향후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사립대와 전문대도 예비지정 명단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국·공립대 위주로 지정돼 대학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올해부터 연합 형태로 공동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통합이 비교적 어려웠던 대학들의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사립대학은 학교마다 건학 이념과 재단이 달라 통합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을 통해) 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전문대학도 세계적인 전문대학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이번 예비지정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본지정까지 연합·통합을 둘러싼 학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구성원들의 반대가 극심해 통합을 유보하거나 철회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본지정된 충남대와 한국교통대도 통합을 두고 최근까지 내홍을 겪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은 대학의 몫이라며 (갈등 관리를 잘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한 대학들이 결국은 (글로컬대 본지정 때도)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되는 대학은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학생 모집난과 재정난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글로컬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었다. 미선정 대학들은 부실대학이라는 낙인과 함께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올해는 작년에 비해 비교적 (지역별, 대학별) 안배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혁신계획서를 구체화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본지정 평가를 진행한 후 8월 말에 1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최종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