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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을 포함한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가 ‘당정 갈등’을 불사하며 정풍에 준하는 쇄신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10%대 지지율로 표출된 민심 이반을 방치할 경우 여권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는 문제 핵심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선 특별감찰관 도입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드러난 ‘육성 통화’ 공개 이후 나흘간 고심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실망스럽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쇄신안으로는 국정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한 대표는 모두 6가지 쇄신책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문책 개편, 내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이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공개한 4개 요구에 국정기조 전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판결문은 서씨와 한수원 간의 금품 수수 관계와 정·관계 청탁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2019년 현대글로벌과 함께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동개발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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