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난폭하지 않고도 개혁 성과”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면서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을 지역 의료에 접목해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다”면서 “그때 교과서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 돈(의료수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결국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보통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전달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중·소 진료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또 AI를 지역의료 전반에 접목해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응급의료부터 동네 의원까지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을 중단 없이 이어가게 됐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기존 조례가 일몰돼 효력이 종료됐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구는 지난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구의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제출했다. 구는 “지원을 공백 없이 이어가기 위해 구와 의회가 뜻을 모아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중구는 2023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중구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월 최대 5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거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2만38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교통비 지원 이후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는 응답도 98.2%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79.5%는 ‘외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중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 기반 택시호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 103억600만원, 애플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되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다.
국내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도구를 쓰고 있다. 틱톡이 이 도구를 통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틱톡은 가입할 때 이용자가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만 동의를 받았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애플도 2019년 8월까지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하고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같은 해 10월 음성녹음 서비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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