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양당 독점 정치 깨달라” 혁신당·진보당·정의당·개혁신당 소수정당도 마지막 표심 호소 > 갤러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양당 독점 정치 깨달라” 혁신당·진보당·정의당·개혁신당 소수정당도 마지막 표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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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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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소수정당들도 “양당 독점 정치 체제를 깨야 한다”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란 세력 청산에 힘을 모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호남에서 여당과의 경쟁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세력과 선거 결과조차 부정하며 극단적 음모론과 혐오 정치를 퍼뜨리는 세력이 여전히 정치 전면에 서 있다”며 “불법계엄을 막아섰던 그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투표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호남 정치에도 건강한 긴장감과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민심의 요구는 거대한 파란 개비 바람이 되었다”며 “독점이 깨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확실한 변화의 정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현직인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호남 지역에 시장·군수 후보 20명을 냈고,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배수진 변호사를 공천했다.
진보당은 내란세력 청산을 강조하며 광역의원 등의 비례대표 투표 선전을 기대했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국의 진보당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보내달라”며 “진보당 후보가 없는 곳에서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민주진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기호 5번 진보당에 힘을 모아달라”며 “진보당이 강해질수록 내란 청산은 더욱 확고해지고 사회 대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독점 체제를 비판하며 제3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양당은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한패”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돈과 조직은 늘 부족하지만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 대한민국에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확신만은 늘 충분하다”며 “민주당의 오만을 견제하고 국민의힘의 무능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진보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틀린 길을 갈 때도 당당하게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 정당은 지금의 정의당”이라며 “노동자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기후정의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의석 배분 기준인 득표율 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정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 2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는 헌재가 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따져본 뒤 내용적(본안) 심리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가 형식적 요건 등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8일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달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정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고인 측이 이를 요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각하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도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함께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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