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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공방 본격화…노동계, 시급 1만7468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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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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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부에만 공유하기로 하면서 ‘밀실 교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심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 경제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노동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적용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들이 법적인 근로자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위원들에게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업종별 노동시간과 대기시간 등 실태조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부는 보고서를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임위 심의를 위한 자료인 만큼 우선 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가 사용자위원 반대로 위원들에게만 인쇄물 형태로 배포됐다”며 “연구진 발표가 어렵다면 노동부가 책임 있게 연구 결과와 적용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최임위가 예산을 들여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밀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날 별도로 마련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최임위에서 발표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사회보험 부담분 등을 반영해 택배·배달기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468원으로 산출했다. 대리기사는 1만6702원, 방문강사는 1만6678원으로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제시한 금액은 도급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시간당 임금 수준”이라며 “건당 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건당 수입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시와 시애틀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제도, 국내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도 도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노동계는 이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노동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3일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대전의 한 장례식장. 희생자들은 생산팀 소속 30~50대 정규직 직원 3명과 입사 100일이 채 되지 않은 20대 비정규직 직원 2명이다. 이들은 폭발과 화재로 시신이 훼손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감식을 거친 끝에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한 유족은 “아들의 시신을 온전히 찾아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더 이상 찾을 유해가 없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 하나라도 더 찾아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모두 내 피이고 내 자식”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 유족은 아들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 한 차례 시신을 확인한 뒤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훼손돼 분리된 시신 일부가 있었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해당 유해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분리된 유해에 대해 DNA 감정을 진행한 뒤 신원이 확인되면서 뒤늦게 유족에게 인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희생자 중에는 아들과 함께 근무하다 아버지가 숨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두 차례 찾아 유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유족들은 회사 측에 강하게 항의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유족은 “당신들이 말하는 관성과 타성 때문에 우리 가족을 지옥불로 밀어 넣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지난번과 달라진 게 없다”며 “회사가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여러 차례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손 대표는 “죄송하다.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들의 큰 슬픔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도 기관별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금일에도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자 조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는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유성구청 1층 로비에 마련된다.
이번 폭발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7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채원이의 삶이 허망한 죽음으로 잊히지 않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바꾸는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여고생의 부모가 딸의 실명을 공개하며 안전한 사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귀가 도중 세상을 떠난 이채원양(17)의 부모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 첨단 여고생’이 아닌 ‘이채원’으로 불러달라”고 밝혔다.
이양의 부모는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은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 한 대학 인근 거리에서 장윤기(23)에게 살해됐다. 장씨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혼자 길을 가던 이양을 발견하고 공격했다.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도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다.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씨는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양의 부모는 딸의 죽음이 ‘첨단 여고생 사건’으로 불리며 잊히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양의 부모는 “사람 살리는 직업을 꿈꾸었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아이였다”면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채원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원이 친구와 학교 선생님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집중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양의 부모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길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딸의 죽음이 잊히지 않고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씨에 대한 엄벌도 요구했다. 이양의 부모는 “피의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감형을 시도하려 한다면 고인과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지역 청소년들과 시민단체도 이양의 죽음이 잊히지 않도록 연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양의 49재에 맞춰 추모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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