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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해고는 쉽게, 보호는 두텁게” 이재명표 ‘유연안정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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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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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한국형 유연안정성’은 실현 가능할까. 학계는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구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의 유연화’는 경계했다.
16일 국회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국회노동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노동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시한 유연안정성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아예 뽑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그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는 보다 쉽게 해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급여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 노동 환경에서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건 현실성이 현실성이 낮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현지 서울대 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유연화를 요구할 경우 정규직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상층(정규직) 노동자에게 유연화를 요구하는 순간 조직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이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타협으로 가기보다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유연안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도 “한국에서 유연안정성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은 안정성을 양보할 유인이 크지 않고, 비정규직은 보호 수준이 낮아 맞바꿀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 개혁이 유연안정성 논의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유연성 확대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해고 완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확대와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며 같은 접근을 반복할 경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 재배치 같은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연안정성 자체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돼 있다”며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질적 내부유연화’와 이직·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전환 안정성’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한국의 고용 환경이 상당히 유연화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같은 ‘독립직’까지 포함한 삼국 구조로 재편됐다”며 “더 많은 사람을 기존 고용관계 틀 안으로 넣는 방식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연성 논의 자체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전제로 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미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다며, 기간제에 대한 ‘출구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로 둘 것이 아니라 해고에 준해 정당성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유연성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을 끝낼 때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올 상반기 안에 일부 직원 PC(개인용 컴퓨터)에 모션인식(특정 행위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정보유출 등 부정행위를 잡아내기로 했다. 사측은 타인이 PC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에 국한된다고 설명하는데 직원들은 “사실상 동의 없이 실시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1월부터 임직원 80여명에게 시범 적용 중인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상반기 내 고객정보를 다루는 주요 부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업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70여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했는데,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제외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면, 직원들은 PC와 사내 프로그램에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또 설치된 카메라와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는 행위, 담당 직원이 아닌 사람이 PC를 사용하는 행위를 감지해 전자 정보 형태로 기록한다.
사측은 도입 취지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근태를 상시 감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근무 과정을 영상·사진으로 남기거나, 자리비움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카드사 등에서 발생하면서 이러한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금융계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며 “확대 도입 전 노조와 협의 중이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모두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부서 이동 등으로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삼성생명 게시판에는 모션인식 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카메라 설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노조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데 임직원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카메라 설치 및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받고 있네요. 이게 정말 다들 괜찮으신가요?”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치를 거부할 경우, 상급자가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올라왔다.
최근 홍채, 지문, 안면인식 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근로 관리·감독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기업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생체정보 보호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평한 노사관계 탓에 노동자가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체정보는 민감정보인데도, 사측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상 권리도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경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법 제도도 개선해야겠지만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가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의만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고,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회사가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제3자에) 제공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어도, 거부할 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024년 4월 사측이 울산조선소에 안면인식 출입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자, 이를 무단 철거했고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노조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비교하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갖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 보호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다른 대체수단 없이 자신의 민감정보인 안면인식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를 요구받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행사가 문제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연풍광이 뛰어난 옥화9경에서 시골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주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장년층과 은퇴 예정 세대를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옥화9경 은퇴자마을’을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0억 원으로 상당구 미원면에 은퇴자 거주·체험 공간인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을 조성했다.
방치돼 있던 미원면 어암리 다목적회관을 새로 단장해 공동시설과 회의실 등이 들어선 지상 3층 규모의 은퇴자 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참가자 10명을 대상으로 45일간 전원생활 체험, 귀농 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시는 귀농·귀촌 교육, 농가 일손 돕기, 지역 주민 교류활동, 공동밥상 운영, 지역탐방·정주여건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체류부터 생활,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참가자들에게 숙소와 공용주방, 세탁실, 휴게실 등 생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올해는 모두 6기수를 모집한다. 1기는 지난 13일 입소해 다음 달 10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화9경 은퇴자마을은 농촌 체류를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귀농·귀촌 예정자들이 청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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