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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시장상인 4만명에게 간이과세 확대…부가세 부담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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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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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첫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 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상권이 위축됐는데도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권 변화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는 오는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부터 세 부담을 덜게 된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적용 대상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 폭은 우려하는 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으로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65)가 임명됐다.
국가유산청은 16일 박 교수를 제5대 국외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9년 4월15일까지 3년이다. 국외재단은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 환수·활용 관련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2012년 7월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법인이다.
박 신임 이사장은 홍익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미술사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4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장을, 지난해부터 사단법인 미술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조선 왕실의 기록화, 궁중 회화 등을 연구하며 저서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왕실의 특별한 순간들>, <조선시대 사가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 양반가의 특별한 순간들> 등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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