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대전·충남의회 “행정통합 반대” 전례 없는 ‘재의결’에 논란 확산 > 갤러리

병원 마케팅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민주당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두 시도 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의결’이 기존 의결을 번복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의결한 전례가 없어 구속력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민주당 법안은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며 “(법안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은 현재 유효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을 제2의 국가 성장 축으로 세우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앞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십개가 설치됐다. ‘대전 해체 반대’ ‘통합 강행, 투표로 답하겠습니다’ ‘속도전보다 숙의를’ 등의 문구가 적혔다. 대전시민연대 등은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전·충남 시도민 연대 대규모 궐기 총력전’을 열 계획이다.
출산한 지 1년 안팎인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9월1일까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003명 중 첫째 아이 출산은 738명, 둘째 이상 출산은 265명이었다.
이들은 양육의 어려운 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8.8%가 이를 선택했다. 이어 비용이 많이 듦(18.0%),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17.8%) 순이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포함해 취업 상태를 유지한 엄마는 2명에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52.7%만 취업 상태를 유지했고, 출산 전후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바뀐 경력 단절 여성은 25.1%였다. 미취업 상태 유지는 19.0%,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바뀐 경우는 3.2%였다.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2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움(24.8%),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가치가 더 큼(18.3%) 등이었다.
여성과 달리 배우자인 남편의 경우에는 2024년 출산 전후 92.4%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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