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차정인 국교위원장 “심각한 선행 사교육, 정부 규제 검토할 때”…“대안 없는 규제는 엄청난 부작용” 우려도 > 갤러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액 컨설팅·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중단은 없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시도하는 학생이 하루 2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며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이 유아 사교육 규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있을 때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과 대책 없이 일방적 규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 병행하게 된다”고 하자 차 위원장은 “그러한 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소집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분반을 하기 위한 테스트도 있고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과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적발된 학원을)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묻자 최 장관은 “분반 테스트는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정적 지도나 감독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했다.
최 장관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곳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고교학점제 중단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최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학부모들이 무조건 큰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내신 유불리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교위는 이르면 올해 12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기할 수 있는지, 보완해서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고1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수능은 평가 전체가 달라지고 (내신평가체계가 바뀌면서) 등급 변별력도 떨어져 입시 문제가 불거지고 2008~2009학년도 때처럼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바뀔 염려도 나온다”고 했다. 최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여러 학생들이 큰 피해 입지 않게 2008년 때처럼 (한 해만에 수능등급제를) 바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태까지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는 중국·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 미국 아이들은 한국이 어딘지 몰랐어요. 저한테 항상 ‘일본(Japan)? 중국(China)?’이라고 했죠. 너무 화가 나서 한국말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역 이재(EJAE)가 1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이재는 <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을 작사·작곡하고, 영화 속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루미 파트를 직접 부른 가수다.
‘골든’은 헌트릭스의 곡 중 하나로, 세계 팝시장 양대 메인 차트로 꼽히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서 각각 8주간 1위에 올랐다. 미국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는 “(상을) 너무 받고 싶다”며 “저희가 일부러 팝스러운 노래를 했다. 헌트릭스가 현실세계에서 데뷔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의도도 있었다”고 했다.
‘골든’에는 “어두워진 앞길 속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밝게 빛나는 우린” 같은 한국어 노랫말이 등장한다. 그는 “한국어는 너무 아름다운 언어”라며 “K팝이면 ‘K(Korea)’잖아요. 그럼 한국어도 있어야죠”라고 했다. 다만 “K팝이랑 영화가 잘 섞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숙한 그는 작사가로서 제격이었다. 영어 가사 ‘gonna be golden’과 운율을 맞추도록 쓰되, 의미가 어색하지 않도록 했다.
그는 “<케데헌>은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며 “저뿐만 아니라 감독님, 스튜디오 분들 다 ‘(가사에) 한국어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객들이 익숙하게 기억하는 후렴구에 한국어를 배치하고자 했다. “미국에서 싱얼롱(sing-along·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상영회에 가면 한국인이 아닌 아이들도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을 불러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골든’ 외에도 ‘하우 잇츠 던’(작사·작곡), ‘유어 아이돌’(작사), ‘테이크다운’(편곡) 등 다른 <케데헌> OST 곡들이 이재 손을 거쳤다. 이재는 그중에서도 ‘골든’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이유를 “희망적인 노래라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곡 작업을 할) 당시에 제가 조금 힘든 시기여서, 저에게 필요했던 노래인 거 같다”며 “저도 모르게 (곡에) 개인적인 감정들을 넣었더라”고 했다.
이재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했으나, 데뷔는 불발됐다. 실패와 좌절, 긴 무명 시절을 견딘 성장 서사는 루미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인기에 한몫을 했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어린 나이에 연습도 많이 했고,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상처는 당연히 받았죠. 하지만 성장을 하려면 고생할 때도 있고, 그 고생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다 때가 있구나’ 싶어요. 떨어져도 ‘괜찮아. 또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는 음악이 자신을 살렸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던 그는 홍대의 한 카페로 무작정 걸어갔다.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비트를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제 표현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찾은 거 같아요.” 데뷔를 꿈꾸다 거절당한 경험이 작곡가로 방향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헌트릭스 루미와 자신이 닮았다고 했다. 루미는 아빠가 악령이라 몸에 악령의 문양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루미는 자신을 숨기며 힘들어한다. “저는 연습생 시절에 제 단점들을 계속 가리려고 했어요. 허스키하고 낮은 목소리가 콤플렉스였어요. 루미가 꿈을 이루고 싶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공감됐어요.” 루미는 결국 멤버들의 연대와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세상에 드러낸다. 이재도 그랬다. “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힘든 일을 얘기해서 그런 거 같아요. 혼자서 절대 버틸 수 없어요.”
그는 원로 배우 신영균의 외손녀다. 외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노래도 연기이니 가사에 몰입하라”고, ‘골든’이 흥행한 후에는 “잘했어. 열심히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는 “작곡가니까 노래는 많다. 그중 저한테 제일 와닿는 노래는 제가 (직접) 부르겠다”며 앞으로 작곡가로, 또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함께 작업하고 싶은 K팝 가수로는 방탄소년단(BTS)과 에스파 등을 꼽았다. 16일 출국하는 이재는 연내 다시 한국을 찾을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는 신곡 ‘인 어나더 월드’를 발매한다.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
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일에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도 48시간 내에 처리한다”며 “우려 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겪은 국내 게임 개발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구글로부터 결제대금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뒤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0개월 뒤 ‘축하한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써야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를 유저에게 바우처 등으로 환원하지만, 구글은 게임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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