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지시’, 임은정·백해룡은 ‘엇박자’···무슨 일이? > 갤러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지시’, 임은정·백해룡은 ‘엇박자’···무슨 일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16:32

본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검·경 합동수사팀 수사가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두 달여간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 합수팀에 의혹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백 경정과 검찰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백 경정 파견과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되려 수사에 혼선만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밀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자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했고, 검찰에선 경찰이 신청한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일 등이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수사라인이 아니었던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조 경무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반발했다. 그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지휘부 전반이 의혹 당사자”라며 상설특검이나 별도의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연루된 검찰이 수사하는 건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지난 8월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임 지검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승진·보임시키며 사건을 맡긴 대통령실의 수사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백 경정은 또 반발했다. 지난 7월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백 경정은 언론에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이례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합수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의 수사팀 진용을 직접 지시하는 건 전례가 드물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수사팀 참여는 오히려 ‘셀프 수사’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되려 백 경정과 검찰 간 갈등을 다시 불렀다. 백 경정은 대통령 지시에도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며 합수팀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은정 지검장이 검찰의 수사외압 연루설에 대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재차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합수팀에 대한) 처음의 오해가 많이 미안했다”,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고 응수했다. 합수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라 양측의 설전이 기 싸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까지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꾸려 백 경정이 관계하지 않은 사건만 맡겨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하고, 기존 수사팀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침은 오히려 ‘중복 수사’ 문제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외압 의혹 외에 ‘세관 마약 사건’ 자체만 다루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건을 나눠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해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 사건을 두 수사팀이 수사하면서 같은 피의자를 재차 수사해야 하는 등 중복 수사 문제로 이어져 오히려 수사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백 경정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는 파견 첫날인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이 파견 이후에도 반발을 이어가면서 향후 수사팀 구성과 수사 혼선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 때인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과 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 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크게 늘었다. 최근 고문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등 초강력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집값 자극만 되풀이했다”며 “특히 9·7 대책에서 강조된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 이익만 보장하고 공공주택 가격을 높이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10·15 대책은 “땜질식 핀셋규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지역 확대에 의존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집값 통계를 비롯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모든 부동산 통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특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 주택 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세제 강화가 빠졌다”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등은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전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등 금융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정권 변화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이어오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글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26대구마라톤’, 21일 만에 접수 마감···4만명 달린다 25.10.16
다음글용인강간변호사 국힘 “이화영 대북송금 수사 때 김현지 질책에 변호인 교체돼” 25.10.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지시’, 임은정·백해룡은 ‘엇박자’···무슨 일이?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