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오락기 [속보]미국 “삼성·SK, 미 반도체장비 중국 반출시 건별 허가받아야” > 갤러리

옛날오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관보는 이 조치가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KLA코퍼레이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미국 장비 업체들의 대중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현지 장비업체들이 공백을 메우고, 또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사에 따른 부분적 교통통제가 시행된다. 일부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는 우회 통행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지하화 구간인 대전역 지하차도와 서구 불티고개 지하화 공사가 다음달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역 지하차도는 기존 지하차도 일부를 포함해 총연장 295m 구간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형태로 다음달 1일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에는 2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 기간 기존 6차로가 3~4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불티고개 구간에서는 도마삼거리에서 불티구름다리까지 총연장 56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가 다음달 2일부터 진행된다. 공사 기간은 36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 8~10차로가 최대 4~6차로까지 축소된다.
공사 기간 도로 전면 통제는 실시되지 않지만, 차로가 줄어듬에 따라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광고 등을 통해 차량 우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불티고개가 있는 계백로 구간은 하루 평균 5만3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도안대로와 도안동로를 거쳐 도솔터널이나 복수동 대전과기대 방면으로 우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이날 대전역 지하차도와 서구 서부소방서 삼거리에서 공사 구간 교통 통제 계획을 알리고 시민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규영 대전시 트램건설과장은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구간별 부분 통제를 시행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다”며 “대전트램 홈페이지( 시 공식 SNS를 통해 공사 일정과 교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심을 순환하는 38.8㎞ 노선으로 건설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모두 15개 공구로 나눠 올해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간다. 개통은 2028년 말로 예정돼 있다.
성동구가 서울 최초로 돌봄기능을 하나로 모은 ‘통합돌봄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주거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설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국의 세부과로는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가 설치된다. 구는 이번 통합돌봄국 신설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기능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모델도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동구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종의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험하는 곳으로 성동구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구는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현재 60세 이상 구민과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송정동에 설치하는 등 관내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욍십리제2동, 금호1가동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구는 장기적으로 ‘1개동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치구 현장에서 적극 실행하는 의미있는 시도”라며 “성동구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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