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결정? 저임금 강요 똑같다”···노동계 거센 비판 > 갤러리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계는 “민생 회복을 외치고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한 결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민생회복의 시작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윤석열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채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 퇴장 이후 결정된 노·사·공 합의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노동자 위원 9명 중 5명의 합의로 결정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율(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0.8%), 소비자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 등 경기지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을 넘어서 최대 전력원으로 등극했다. 폭염의 여파로 냉각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이 줄어들고,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태양광 발전량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분석한 자료를 14일 보면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전력의 22.1%(45.4TWh·테라와트시)를 생산하며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어냈다. 원자력 21.8%(44.7TWh), 풍력은 15.8%(32.4TWh)를 그 뒤를 차지했다. 태양광이 최대 전력원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EU 국가별로 최소 13개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신기록을 경신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국가에서 태양광이 역대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했다.
반대로 지난달 석탄 발전량은 EU 전력 생산량의 6.1%(12.6TWh)에 그쳐 역대 최저 점유율을 기록했다. 화석연료가 생산한 전력 비중은 23.6%(48.5TWh)로 소폭 늘었다. 천연가스 발전량의 증가가 화석 연료 발전량 증가를 견인했다.
연구진은 “유럽은 태양광 설비를 꾸준히 설치해 온 데다, 최근 덥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늘었다”며 “기록적인 발전량 상승 덕분에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유럽 곳곳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닥치며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폭염 전인 지난달 24일과 폭염 기간인 지난 1일을 비교했을 때 독일에서는 최대 6%, 프랑스에서는 9%, 스페인에서는 14% 전력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폭염 영향으로 발전량이 감소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일부 원자로 가동을 중지하기도 했다. 이번 폭염으로 프랑스 원자력 용량의 최대 15%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반대로 태양광은 오히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낮동안 높은 발전량을 기록해 기타 발전원의 발전량 감소를 상쇄했다. 독일에서는 폭염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태양열 발전이 독일 전체 전력의 33~39%를 생산하며 최고 비중을 찍었다.
엠버의 피발 치자크 프로그램 디렉터는 “폭염 속에서도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 소비량과 발전량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값비싼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저장해 해가 져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재가요양보호사, 학습지·방과후 교사, 검침원·방문판매원 등 여성 이동노동자 1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커피쿠폰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 수단이 취약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커피쿠폰은 지역 카페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자 100%가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정부, 포천, 양주, 남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현재까지 직군별 신청 현황은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104명(69.3%), 학습지 교사 19명(12.7%),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3.3%), 보험설계사·판매사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권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는 커피지원을 비롯해 비정규노동자 물품지원, 노동포럼, 시군 노동부서 등 노동정책 간담회, 시군 노동권익센터 워크숍 등이 포함돼 있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식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노동자가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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