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가능할까?…“얻는 것 없이 견제만 강화될 수 있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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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6 04:24본문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므로 경찰청장의 지위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13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법안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경찰청장 격상 논의가 이어지자 자칫 실익없이 견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다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이고, 실제 격상돼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다”며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줄어들 고, 조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경찰청장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새 청장 임명에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귀농·모델…이 부부가 사는 법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정호진·박미향씨 부부는 경북 속리산 자락 상주의 평화로운 집에 산다. 신학 교수, 인도와 말라위에서 NGO 활동가 등으로 일한 호진씨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호진씨와 23년을 함께한 아내 미향씨는 6년 전 모델의 꿈을 갖고 모델학과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생명을 길러내는 농부 남편과 런웨이에서 빛나는 모델 아내의 삶을 살펴본다.
강인한 삶의 표상 ‘제주 해녀’
■고향민국(EBS1 오후 7시20분) = 한국의 대표 관광지 제주를 찾는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과 삶의 터전인 이 섬에는 제주민들의 아픈 역사와 강인한 삶이 녹아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제주 해녀의 문화를 들여다본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제주 해녀 이야기를 알아보고, 어촌계 해녀들을 찾아가 이들의 삶을 만나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못한 교정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을 주려는 행태”라며 맞섰다.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이번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오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의 11·14·15일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지만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움직이지 못했다.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 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다’ 등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기 싸움이 아닌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옥중 조사’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1차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로 돼 있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26억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분석한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은 총 4만55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593건)보다 52.5%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3424건으로 전년 동기(1467건)보다 2.3배 증가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어 16억원 이상∼26억원 미만(83.6%), 12억원 이상∼16억원 미만(74.6%),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38.3%), 6억원 미만(24.1%)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1105건)로 전년 동기보다 2배 가량인 106.5% 늘었다. 서초구는 862건으로 50.2%, 송파구는 561건으로 392.1% 증가했다. 일례로 최근 전용면적 84㎡이 70억원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올 상반기 거래량이 총 40건으로 전년 동기(21건)보다 90.5% 증가했다.
6·27 대출 규제 직전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도 올해 상반기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성동구가 1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8% 늘었고, 용산구가 184건으로 64.3%, 마포구가 36건으로 227.3% 증가했다.
강남3구의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는 서울 전체의 73.8%를 차지했으며, 마용성까지 합한 6개 지역의 거래 비중은 83.2%에 달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6441만원)과 비교해 11.7% 올랐다.
2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6·27 대출 규제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683건으로 규제 직전인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5933건에 비해 71.6% 감소했는데, 26억원 이상 아파트의 거래량만 보면 365건에서 130건으로 감소 폭이 64.4%이었다. 가장 타격이 컸던 가격대는 12억원 이상 16억원 미만으로 1214건에서 247건으로 79.7% 감소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서울 핵심지역으로 선호와 거래가 몰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규제 영향이 덜하고 가격 상승 가능성도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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