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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일을 내달 1일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4일 변론을 재개한 다음 이렇게 결정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었다.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발 대상자 개인정보가 담긴 1·2차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과 ‘고발장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다....
아리랑과 판소리 등 한국 무형 유산 101건이 중국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금과 널뛰기, 그네뛰기, 전통혼례 등 7건은 중국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국내에선 국가 유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를 보면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문화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이 지정 관리되고 있었다.아리랑은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의 전통음악으로, 판소리는 랴오닝성 철령시와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의 곡예로, 김치 제작기예도 지린성 옌지시의 전통기예로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아리랑과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중국은 농악무를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올린데 반해, 한국은 5년 늦은 2014...
야당은 7일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급 행정관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경위를 따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남씨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실이 여러 압력을 넣어서 사퇴한 것 같다”며 “이런 분들은 (국감장에) 나와서 어떻게 (공공기관에) 임용되고 왜 사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SGI 주식의 93.85%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갖고 있다. 예보가 어떻게 전혀 금융 관련 경력도 없는 이 사람을 주주총회에서 서면 결의로 (임명)할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비전문가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간 사례가 더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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