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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내란 사태로 한국 국민이 입을 외교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미국이 대통령 윤석열의 헌정 질서 파괴에 선을 그으며 정상 간 소통이 멈춰섰고, 그의 “중국인 간첩” 발언으로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던 한·중관계 개선도 중단됐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계획된 일본과의 외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폭주하던 ‘자해 외교’에 이 정도 선에서나마 제동 건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하지만 선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권한대행 체제는 제한적 외교 행위나마 국회·국민과 소통한 뒤에 해야 외국 정부가 진지하게 상대해줄 것이다. 세계 질서 급변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여 뒤 출범해 이 체제는 가능한 한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지금 생각해볼 것은 윤석열이 추동한 한·미·일 협력 같은 신냉전 지정학 전략을 관성대로 이어갈지다. 국회가 탄핵소추서에 포함했다가 빼긴 했지만, 한·미·일 일변도 가치외교는 파탄 선고를 맞았다. 미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외교 위기관리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편중·편식 외교로 일관했다”며 “이번 불법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선 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세계정세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런 내각에 중차대한 외교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지사는 “적어도 외교 분야에선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결국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무엇보다 최우선은 한·미 동맹”이라며 “미 행정부 전환기에 동맹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도록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 한·일관계를 놓고는 “균형적인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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