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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76% 삭감됐다. 지방교육재정 세입 감소가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 사업에도 여파를 미친 것이다.3일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급식시설 사업비로 284억62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856억4600만원 대비 571억8400만원(66.8%)이 줄어든 규모다. 그 중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84억23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명목으로 편성된 350억원보다 265억7700만원이 깎였다.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들의 폐 건강과 직결된다. 급식 노동자들은 튀김, 볶음, 구이 등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조리흄’이라는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조리흄에는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이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는 조리흄을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2A군은 발암성 증거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진짜 사용자’와 계약상 사용자인 ‘파견업체’가 뒤섞인 복잡한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병문씨(41)와 최성훈씨(55)는 파견업체 ‘프로에스콤’ 소속으로 배터리 생산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돼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에서 각각 6년, 9년을 일해왔다.‘불법파견’ 단어 몰랐지만…부당함은 늘 마음 한쪽에“협력사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게 맞나?”. 지난 9월27일 만난 이씨는 ‘불법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전반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할지도 관심사다.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부단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3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3선)이 맡았다.진상조사단은 총 5개 본부로 구성됐다.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당무 개입 진상 조사본부’는 김병기 의원을 본부장으로, 행안위 소속인 박정현·양부남 의원(초선)이 맡았다.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투입됐다. 염태영 의원(초선)이 본부장이며, 경남 창원성산이 지역구인 허성무 의원(초선)과 김기표(초선), 전용기(재선) 의원이 합류했다.‘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