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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
미얀마에서 온 조산은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 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4년 전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듯했다”고 말했다. 2021년 2월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미얀마 군부는 국회의원과 인권운동가, 민주화 인사들을 체포했다. 거리에서 저항하는 시민들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한국에 있는 조산은 고향 가족·친구들과 연락이 끊겨 전전긍긍했다. 그는 비자가 만료됐지만 군부가 장악한 고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신청을 했다. “악몽 같던 날이 2024년 한국에서도 반복되면 어떡하나, 또다시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무서웠어요.” 그는 재한미얀마인들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5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많은 한국인이 그랬듯 조산도 2차 계엄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미얀마에서 4년 가까이 벌여온 민주화운동도 함께 후퇴할까 걱정했다.“미얀마 사람들도 1980년 광주 5·18에 대...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전례를 보면 출석할 경우 기소까지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하고 엿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