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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내 기업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면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비쳤다. 원론적인 입장일 수 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 유럽연합(EU)처럼 중국 BYD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품목에 수출장려금·보조금 등 직간접적 혜택을 줘 현저히 가격을 낮췄을 때, 수입국이 혜택을 없애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
지난 8일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다. 아버지에 이어 정권을 잡은 후 수많은 시리아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망쳤고, 시리아 권력은 반군에 이양되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중앙 광장엔 시민 수천명이 모여 알아사드 정부에 대한 반대 구호를 외치고 경적을 울리며 승리를 축하했다.시리아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GCC 회원국, 튀르키예, 일부 서구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 발발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따르면, 내전 기간 동안 최소 58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인 사망자만 30만명에 달했다. 670만명 넘는 난민이 발생할 정도로 내전의 상처와 피해는 극심했다. 그렇기에 53년 동안 시리아를 통치하면서 인권을 유린했던 알아사드 부자 정권의 붕괴에 시리아 국민들은 감격에 겨워할 수밖...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을 공부했다. 쓰레기에 관한 이론과 제도, 정책, 현장에 정통해 ‘쓰레기 박사’로 불린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11년간 활동했고, 2014년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를 세웠다.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 단체와 동영상 채널 ‘도와줘요 쓰레기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상식, 쓰레기와 어떻게 공존할지를 연구·강의한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등을 썼다.2022년 11월 대통령 윤석열은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되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 기업을 돕는 조직이 되라는 주문이었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환경 정책 뒤집기’에 나섰던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불과 2년7개월여 만에 거의 모든 영역을 망가뜨렸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