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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인력을 기존보다 두배 가까이 늘렸다. 공수처는 인력 증원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어 뒤늦은 인력 보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전보 인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인력을 총 13명 규모로 확대했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는 5명, 수사관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수사팀 규모가 7명(검사 3명·수사관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현재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 수사관은 36명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의 30% 안팎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투입하게 되는 셈이다. 공수처는 인력 보강으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부분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물증이 발견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탄핵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로 명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천개입·정당법 위반 등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천개입을 입장할 물증을 앞으로 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공개한 것 외에 추가 녹취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에 녹취록을 공개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추...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5월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사고 이후 탈당했다. 포항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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