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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반려돼 최종 폐기되거나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피땀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소통 대신 거부만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탄핵안이 통과됐어도 과제는 쌓여 있다”고 말했다.양곡관리법권혁주전농 사무총장“농업 책임지지 않는 국가 쌀값은 임의로 낮추면서기후 재난 대응도 안 해”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계엄 때문에 ‘갑자기’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권 사무총장은 “계엄을 계기로 촛불이 폭발한 것도 맞지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비슷한 소비침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예산 긴급 증액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윤 정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한 지역화폐가 ‘구원투수’가 된 셈이다.전남도는 17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70억원이던 시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17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별로 5~7% 수준이던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광주광역시도 긴급 민생대책으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인다. 그동안 지역화폐를 도입하지 않았던 광주 5개 자치구도 내년부터 별도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경기도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 편성했다. 내년 지원금은 1043억...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경기도가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는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하고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기준면적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신청 내용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