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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정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은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총사업비가 20조원 규모에 이르는 불가리아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이는 현대건설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한 지 15년 만에 따낸 해외 대형원전 사업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현대건설은 4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의 국무회의 청사에서 불가리아원자력공사(KNPP NB)와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건설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건설공사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북쪽으로 약 200㎞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단지에 대형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올해 1단계 설계에 착수한 뒤 2단계인 EPC(설계·조달·시공) 본계약은 내년 말 체결한다. 2035년 준공 예정이다.불가리아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코즐로두이 원전은 1974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불가리아 최초의 원전이다. 1~4호기는 노후화로 폐쇄됐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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